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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19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계약 해지 가능

지난 19일, 국무원신문판공실(国新办) 신문발표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사업 경영이 불가능하고, 임대료 납부가 어려운 서비스업의 임대료 분쟁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부부급 전문위원인 유귀상(刘贵祥)은 코로나19의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일반적으로 임대계약 해지 요청은 지지하지 않음
둘째, 일반적으로 임대계약 변경 요청은 지지함

또 다른 경우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임대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되면 계약 기간이 아무리 오래 남아있어도 법원은 쌍방 모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칭다오뉴스망(青岛新闻网) 5월 20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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