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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국무원신문판공실(国新办) 신문발표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사업 경영이 불가능하고, 임대료 납부가 어려운 서비스업의 임대료 분쟁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부부급 전문위원인 유귀상(刘贵祥)은 코로나19의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일반적으로 임대계약 해지 요청은 지지하지 않음 둘째, 일반적으로 임대계약 변경 요청은 지지함
또 다른 경우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임대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되면 계약 기간이 아무리 오래 남아있어도 법원은 쌍방 모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칭다오뉴스망(青岛新闻网) 5월 20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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