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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산둥성 공안청 교통관리국은 6월 1일부터 기한이 지난 교통법규 위반 벌금에 대해 체납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안청 교통관리국은 4월 중순 <도로교통안전위범행위처리규정>을 최신판으로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교통법규 위법은 타지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위법자나 자동차 소유자, 관리인은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5건 이상의 미처리 위법건은 기록으로 남고, 30일 이내에 연기 신청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공안 교통 관리 부서는 공고 방식을 채택하여 직접 행정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도로교통안전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기한을 넘겨 행정처분 결정을 불이행한 경우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만기가 되도록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일 벌금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예로, 교통법규 위법으로 200위안(3점 감점)을 처벌 받은 후 규정대로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1일부터 하루 벌금 금액의 3% 체납금, 즉 6위안을 추가 납부해야 된다. 체납금은 납부 시 까지 누적되는데, 단 체납금의 총 금액은 벌금을 넘을 수 없다.
이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차량 위반 처리는 연도심사 전까지 처리한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벌방안과 위약 시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율 중이다.
출처 : 칭다오시민망(青岛市民网) 5월 8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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