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고위급 경제대화… EU에 이어 또 다시 '양보'

중국이 일본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럽연합(EU)에 이어 또 한번 양보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신 5세대(5G) 통신장비 사업에서 화웨이와 ZTE 등 자국 업체의 제품 배제 결정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전날 열린 제5차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양국은 일본산 쇠고기를 겨냥한 중국의 동물위생·검역 부분 협정에 실질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2001년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일본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다. 이번 대화에서 일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동물위생·검역 협정안을 내놓았고 중국은 이에 동의했다. 

일본 측은 자국산 농림수산물과 식품 수입 규제도 완화도 요구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중국이 수입을 규제한 해당지역의 농·수산물 수출을 허가해 달라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SCMP는 전했다. 

 

이외에 이날 대화에서는 첨단 기술과 관련된 논의도 있었다. 일본은 중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강제 이전되는 문제를 시정하도록 요청했고, 중국이 국유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중국은 일본의 5G 사업에서 특정 기업을 배제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오스가 다케시 일본 외무성 보도관은 전날 회견에서 “중국 정부는 화웨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일본 5G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일본 주요 이동통신 3사인 NTT 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와 새로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는 라쿠텐은 5G 운영계획서에서 화웨이와 ZTE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중국 측은 일본기업이 중국 제품을 배척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런 의견에 일본 측은 "안전보안상 리스크가 존재하는 통신기기를 4월 이래 전 부처에서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조치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양국 고위급 경제대화는 5번째로 지난해 도쿄에서 열린 이래 1년 만에 개최됐다. 일본에서는 고노 다로 외무상과 농무상, 경제산업상, 국토교통상, 환경상, 지방창생성 등 6명이 참석했다. 중국 측은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의장을 맡아 대화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대화는 오는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관계 개선을 확인한다는 의미가 크다. 

고노다로 외무상은 이날 “세계적으로 불확실한 시기에 양국의 경제 분야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며 “지난해 양국 관계는 완전히 회복됐다”고 밝혔다.

출처: 아주경제 4월 15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