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산둥성(山东省) 정부는 주택관리비 관리방법(山东省物业服务收费管理办法)(이하'방법')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방법'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建设单位)의 분할 개발, 수수료(交付使用) 등의 원인으로 아파트의 공공시설, 도로 통행, 녹화환경(绿化环境) 등이 주택매매계약 약정 기준에 미달될 경우 주택관리비를 감면하고 차액 부분은 부동산 개발업체가 지급한다. 일반 주택은 교부 후 집이 6개월 이상 비어있으면 전기 요금을 60%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일반 주택의 지하실과 차고는 아파트 관리공간으로 관리비를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단 주거용으로 개조한 것은 관리비를 납부해야한다. 주택관리비에는 주택관리서비스비용, 주차비용, 기타 서비스비용이 포함된다. 해당 비용 징수 기준은 정부 고시 가격에 따라 책정한다. 그 중 주차비용은 주차장 임대료, 주차장 서비스비용, 주차장 이용료 3가지로 나눈다. 임시 주차는 시간당 계산하고 2시간 이하는 무료다. 주차장 이용료는 전체 업주에게 돌아간다.

주택 공용 공간, 시설 등을 이용해 운영할 경우 해당 업주, 업주협회, 주택 관리업체(物业服务企业)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야한다. 주택 관리업체가 주택 공용시설을 운영할 경우 아파트 관리서비스 계약서에서 미리 표기하고 수익금은 전체 업주에게 돌아가며, 수익금의 용도는 업주협회가 결정하고 미결정된 금액은 주택 시설 수리비용이나 업주협회의 활동 경비로 사용한다.

한편, '방법'은 주택 관리비 신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택 관리업체의 강제 징수와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신용 불량자로 등재한다. 

출처 : 중국산둥망(中国山东网) 6월 5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