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승용차 수량 억제정책' 발표

-자동차 보유량 억제, 탄소저감, 번호판 발급제 공정성 강화

중국 수도 베이징시가 당첨이 어려워 악명이 높은 ‘자동차 번호판 발급 정책’ 개혁에 나섰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시민들은 한 사람당 한 대의 차량 등록만이 가능해진다. 번호판 추첨 시행 횟수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신에너지 차량 번호판은 자가용이 없는 가구에 우선 발급된다.

◆ 복권당첨보다 어려운 자동차 번호판 발급에... 시 당국 소매 걷어

8일 중국 화하시보 등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시 교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승용차 수량 억제 정책’을 새로 발표했다.

베이징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교통혼잡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차량 등록 대수를 제한해왔다. 이를 위해 ‘야오하오(搖號)’라는 신규 번호판 추첨 제도로 번호판을 발급했는데, 이 야오하오 당첨 경쟁률이 워낙 높아 중국에서는 번호판 취득이 복권 당첨보다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 지난달에는 일부 시민들이 자동차 번호판 양도를 목적으로 위장 결혼과 이혼만 수십차례 한 사례가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베이징시가 이번에 새로 발표한 정책은 이런 위법 행위 방지와 자동차 수량 감소, 탄소 배출 저감 등을 목표로 재편된 셈이다.

◆내년부터 번호판 2개 보유자는 직계 가족에게 양도해야... 번호판 추첨은 1년에 3회만 

화하시보는 이번 정책이 △1인당 차량 1대만 등록 가능 △번호판 추첨 시간표 변동 △차 없는 가구 우선 번호판 발급 △번호판 갱신 신청 기한 취소 등 크게 네가지 방면에서 기존과 달라졌다고 정리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한 사람당 1개의 자동차 번호판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미 번호판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베이징시 시민은 1대 이외 나머지 차량의 번호판을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양도해야 한다. 

또, 매년 6회 시행하던 번호판 추첨이 3회로 줄어든다. 3회 추첨은 5월, 6월, 12월에 진행되는데, 이중 5월은 신에너지차량 번호판 추첨이고 6, 12월은 일반차량 추첨이다. 다만, 내년 번호판 발급량은 총 10만개로 지난해와 같다. 이 중 신에너지차 번호판이 6만개, 일반 차량 번호판이 4만개다.

신에너지차 번호판 6만개 중 60%는 자가용이 없는 가구에 우선 발급된다. 신에너지차 판매 지원과 공정한 번호판 발급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번호판 갱신 신청 기한도 없앤다. 원래 갱신 신청은 차량 등록 이전 혹은, 번호판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였는데, 이 기한을 없앴다.

베이징시는 “이번 정책 개편은 자동차 번호판이 동등하게 분배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 수량 증가세도 한층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출처: 아주경제 12월 8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