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9일 대한민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1(수) 0시부터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 하는 등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시설격리를 해야 한다.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 중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은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능동감시 대상자는 자가진단앱에서 증상 여부를 입력해야 하며, 보건당국 담당자가 매일 유선 통화 확인 및 출국 확인을 담당한다.

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가 준비한 시설에서 14일간 시설격리를 실시하는데, 비용은 하루 10만원이며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강화된 불이익이 따른다. 내국인은 3백만원 이하 벌금(4.5일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외국인은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지자체) 지시 불응 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된다. 유증상자,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공항 검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유럽발 내국인 입국자는 귀가 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최근 14일 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는 각 지자체에서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며,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출처: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 3월 31일자 공고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