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장기적 정책 필요..."특별 이전지급 안배해 재정 압박 줄여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발생지인 후베이성이 두 달여 만에 빗장을 푼 가운데 후베이성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중국의 지원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국 경제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재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후베이성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진원지인 우한(武漢)을 제외하고 인구 5000만명에 달하는 후베이성에 내려졌던 봉쇄 조치가 지난 25일 풀렸다. 기차역의 운영이 전면 재개됐고, 후베이성 일부 도시와 중국의 다른 지역을 잇는 항공 노선 등도 운영을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2개월간 멈춰 있던 후베이성 경제를 단기간내 진작시키기에는 갈 길이 먼 듯 보인다. 현재 공장의 조업을 재개했으나 여전히 교통 통제 등 이유로 생산인력 복귀에 어려움이 있고, 후베이성 정부의 재정 압박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후베이성의 지출에 있어서 이전지급 제도를 확대해 우선 피해 지역에 중앙의 재정을 지원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후베이성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부연했다. 

차이훙잉 후베이경제학원 재정 및 공공관리학원 원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후베이성 기업은 매우 큰 타격을 입었다며 중앙 정부가 후베이성 기업에 특별 이전지급을 안배해 재정 압박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쿠폰 지급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류충즈 우한대학 경제관리학원 재정세수학과 교수는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금융 지원 정책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후베이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율을 3월부터 5월까지 3%에서 1%로 인하했지만, 후베이성은 3개월 동안 면제하고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후베이에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아주경제 4월 1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