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협의원 443조 규모 소비 보조금 지급 제안

-실행 가능성 놓고도 의견 분분... "재정적자 부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자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됐다.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국민에 현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현실화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24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주정푸 중화전국변호사 협회 부회장은 지난 2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 2000위안(약 3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방안이 담긴 의견을 당국에 제출했다. 2000위안은 지난해 중국 일반 가정의 한달 평균 소비지출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는 “일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고, 이는 빈곤층의 생활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며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이들이 난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에서 언급되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에서 비롯된 제안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책으로 자국민에게 1000달러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등 1조 달러 이상을 쏟아 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14억 인구에 달하는 중국에서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분석이다. 재정적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전 국민에 1인당 2000위안이 지급된다면 필요한 총 비용이 2조8000억 위안인데 우리 돈으로 443조원에 달한다. 중국 1년 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준이기도 하다.

류차오(劉俏) 중국광화경영대학원장은 “대표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이 증가하더라도 이런 큰 비용을 충당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 공평성 문제도 걸림돌이다. 류 원장은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도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차리리 코로나19 문제가 가장 컸던 후베이성 거주자와 저소득층에게 1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소비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지방정부에선 관료와 간부들이 ‘외식 솔선수범’을 독려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2월 중국의 요식업계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기 때문이다.

장쑤성 난징, 산둥성 지난, 저장성 닝보 등 지역에서는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쿠폰’도 발행했다.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한 식료품 구입, 체육시설 이용, 도서 구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현금 대용 쿠폰이다. 

 

출처: 아주경제 3월 24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