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난해부터 3차례 금융업 대외 개방...美 의식한 듯

중국이 전방위 금융시장 개방에 가속화하고 있다. 금융업 대외 개방을 위한 세부조치를 발표하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금융시장 진입 문턱을 낮췄다. 미·중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중국의 금융업 대외개방 조치가 '무역협상 재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21일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망(新華網)은 전날 국무원 산하 금융안전발전위원회가 11가지 금융업 대외개방 조치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열린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전면적인 금융시장 개방 박차' 의지를 드러낸 이후 불과 한 달도 안 돼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공개된 것이다.

앞서 리 총리는 외국 자본에 대해 증권과 선물, 생명보험의 시장개방을 서두를 계획이라면서 외국 자본이 관심을 기울이는 자동차를 포함하는 중국 제조업 부문의 전면 대외개방도 계속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매체는 "이번에 발표된 금융업 대외 개방 조치가 시장과 담당부서별로 금융기관, 보험기관, 채권시장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외국 신용평가기관이 은행 간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해 신용평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외국 기관에 은행 간 거래 채권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또 외국 기관의 투자자가 은행 간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데 편의성을 높이기도 했다. 

중국 중신증권은 "중국의 채권시장 개방 조치는 민영 중소기업들이 채권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국 채권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춤으로써 외국 자본이 보다 편리하게 투자 경로를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중국 당국이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개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당국은 은행과 보험 분야에서도 개방 조치를 발표했다.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 자본에 금융상품 취급 회사의 지분 지배권을 인정해줬으며, 자금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기관이 중국의 국민연금으로 통하는 양로기금을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시장 진출 문턱도 낮아졌다. 그동안 외국 자본이 중국 보험시장에 들어가려면 '30년 이상 경영 경력'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폐지됐다. 또 중국 보험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지분은 25%를 넘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보유 지분 규모가 25% 미만으로 규정됐다. 

마지막으로 중국 당국이 계획보다 1년 앞선 내년부터 증권·생명보험·자산운용 등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중국 상하이채권보는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금융업 개방 확대를 지속해서 천명해왔다"면서 "지난해 이강(易綱) 인민은행 행장이 금융업의 개방 확대를 겨냥해 외국 자본 기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앞당겨 풀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데 이어 올해 5월 궈수칭(郭樹淸)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은행·보험 부문에서 12가지 추가 개방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사카에서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하자 중국은 외국인 지분 철폐 제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조치도 미국을 의식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9일 류허 부총리와 중산 상무부장과 전화통화를 했다. 이에 대해 후시진 환구시보 편집장은 트위터에서 미국과 중국이 곧 대면 무역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일부 기업이 미국산 농산물의 신규 구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국의 대면 무역 협상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출처: 아주경제 7월 22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