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밥통’이라고 불리는 중국 국유기업 급여에 대한 개혁이 본격화했다. 가중하는 국내외 압력 속에 중국 당국이 국유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9일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국유기업 개혁관련 문건 중 하나인 ‘중앙 국유기업 급여 관리방법’을 각 기업에 전달하고 해당 급여 체제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국유기업 임직원들의 임금은 회사 수익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문건에는 기업의 수익이 오른 경우, 해당 연도의 연봉은 수익 증가 폭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늘어날 수 있고, 감소하는 경우 정책조정 등 비경영적 요소의 영향을 제외한 부분의 감소 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봉이 삭감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유기업 직원의 월급은 ‘절대 깎이지 않는다’는 관행이 철폐되는 것.

경제참고보는 베이징(北京), 쓰촨(四川), 산둥(山東) 등 지역에서는 이 같은 급여 체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유기업의 급여체계는 ‘철밥통’을 넘어 '금밥통'이라고 불려왔다. 실제 지난해 10월 기준 국유기업의 평균 급여는 8466위안(약 138만원)으로 전년 대비 6.25%(7968위안)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전국의 평균 급여는 7850위안으로 전년 대비 3.3% 오르는데 그쳤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국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영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정부의 강력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정책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국유기업 대출을 선호하면서 민영기업들은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

이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에는 민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영 경제가 쇠퇴한다는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기업 전진 민영기업 후퇴)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국유기업개혁 전면 추진을 선언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부는 민간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정책은 없애고, 국유기업 개혁을 포함한 경제체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미국과 무역 갈등으로 인해 둔화하고 있는 경제성장을 촉진과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서도 중국 국유기업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분석이다.

베이징의 중국기업연구소 리진(李金) 수석연구원은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는 중국 경제 신뢰도를 높이고 국유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아주경제 1월 9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