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7개 과세등급에서 5개로 축소
수출세 환급과정도 더 간소화될 예정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585개 수출품목에 대해 수출 부가세 환급률을 높인다.

9일 중국 공영라디오방송 ‘중국의 소리(中國之聲)‘의 뉴스 논평 프로그램인 ‘신문종횡(新聞縱橫)’에 따르면 전날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오는 11월 1일부터 1585개의 수입상품을 대상으로 수출업체의 관련 세금 환급 비율을 1~5%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거나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은 새로운 수출세 환급정책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국의 결정에 따라 내달부터 일부 수출 상품에 대한 세금 환급률은 기존의 13%와 15%에서 16%, 9%에서 10%, 5%에서 6%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 7개의 과세등급도 5개로 통합해 축소한다. 매체는 또, 수출세 환급과정도 더 간소화시켜 환급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평균 13일에서 10일로 단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수출 산업의 급격한 둔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중국 당국은 무역전쟁 충격 완화를 위해 올해 들어 무려 네 차례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인하하고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위안화 환율 안정 유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대규모 감세 등 조치로 중국 기업의 부담을 덜고 수출 비용을 줄여 복잡한 현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출처: 아주경제 10월 9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