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산업 등 5개 분야 100가지 개방 조치 공개…연내 90% 실행

은행ㆍ증권ㆍ보험업 등 외국자본 지분 제한 전격 폐지

중국과 미국간의 통상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상하이(上海)시가 외국자본에 대한 투자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외 개방을 확대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 관영 신화망에 따르면 10일 상하이 시정부는 이날 저우보(周波) 상하이 상무부시장 및 시정부 경제금융 책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상하이 개방 확대 100조(이하 방안)’를 공식 발표했다.

이어 상하이 시정부는 11일 개최한 방안 설명회에서 금융업, 산업, 지적재산권, 플랫폼, 투자 환경 5개 등 분야의 100가지 개방 확대 조치를 공개했다. 분야별로 금융업의 대외개방 및 협력과 산업체계의 개방화, 완벽한 지적재산권 보호체계 수립, 수입촉진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 개발, 세계 일류의 투자환경 조성 등 기본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저우보(周波) 상하이시 상무부시장은 설명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방 확대 100조’는 실시 의견이 아닌 실효성을 기반으로 한 행동 방안”이라며 “100가지 개방 조치 가운데 90% 이상을 올해안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우 부시장은 “개방은 상하이가 지닌 가장 큰 장점”이라며 “앞으로 상하이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건설해 더욱 다원화된 개방을 이뤄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은행업과 서비스업의 낮아진 문턱...외국자본 포용 정책 확대

'상하이 개방 확대 100조'의 궁극적인 목표는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입해 상하이를 실용적인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서 시정부가 공개한 100개 조항 중 42개 조항이 금융 시장 개방 및 투자 환경과 관련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외자 금융업체의 진입장벽 완화, 시장 개방 확대, 협력 교류 강화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됐다. 은행업계의 외자 진입 조건도 대폭 완화해 상하이에 진출한 외국 은행들의 지분 보유 제한을 철폐했고 실무와 연게된 지점과 지사를 동시 설립하도록 허용했다.

서비스 업종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진입 문턱도 대폭 낮아져 더욱 활발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시범단지 내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투자 허용범위 또한 자동차, 항공, 선박까지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신에너지 차량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 기업들의 참여도 확대한다.

◆금외(禁外) 업종인 보험·증권업...외국자본 지분 제한 전격 폐지

기존 외국자본의 진입을 철저히 막았던 보험업과 증권업계에도 개방이 확대될 전망이다. 방안은 외국 보험업체의 지점 설립을 승인해 경영 범위를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의 지분 제한을 폐지하고 51%로 상향 조정했다.

증권업계도 합자 기업의 외국자본 지분 제한을 51%까지 상향 조정했고 외국계 증권업체가 상하이에 펀드사, 선물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합자 증권사들이 컨설팅, 리서치 등 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로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한 중국은 상하이의 파격 개방 정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외국 자본 또한 새롭게 찾아온 기회에 큰 기대감을 품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상하이 푸둥(浦東)신구에 기술개발 기술이전 컨설팅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자본금 1억 위안(약 168억원)의 독자 법인을 설립했다.

잉융(應勇) 상하이 시장은 "방안은 상하이가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가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중국 기업들도 자생력을 확보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아주경제 7월 18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