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산동성 주택 임대 계약서 시범문건'(山东省住房租赁合同示范文本)(아래 '시범 문건')이 공식 발표됐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 호구(户口)신청, 의무교육, 기본 의료양로보험 등 공공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시범 문건은 임대·임차 양측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임대인 주택의 소재지 및 건축면적 등 정보 공유

임대인은 주택 위치, 건축면적, 주택 소유권, 주택 저당여부 등 주택의 기본 정보를 명시해 주택 소유권 분쟁과 허위 정보를 피한다.

▲ 임차인 호구(户口)신청, 자녀교육, 기본의료보험 등 공공 서비스 제공

시범문건 규정에 따라 주택 임대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임대·임차 양측은 주택거래부서(房屋交易部门) 혹은 온라인 신청 등의 방식으로 주택 임대 계약서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임대 계약서 소지자는 호구신청, 자녀 의무교육, 기본 의료보험, 양로보험, 취업, 사회보장 등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 불가 

주택 임대 계약서상 임대료 금액 조정 횟수 및 폭에 대한 약정 내용이 없을 시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

▲ 임대 공간 및 거주인원 확정

시범 문건 제2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 실제 입주 인원 정보 및 변동 상황을 알려야 한다. 원룸은 최대 2명의 성인이 거주 가능하며 1인당 보장 거주면적은 6평방미터 이상이다. 또한 발코니, 저장실 등 비주거 공간은 임대할 수 없다,

출처 : 신화망(新华网) 6월 19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