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철 건설현장 및 실외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열사병과 같은 재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6월부터 산둥성 각지에서는 고온수당을 지급한다. ‘방서강온조치관리방법(防暑降温措施管理办法)‘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35℃ 이상(35℃ 포함) 고온 날씨에 야외 작업을 하거나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 장소의 온도를 33℃ 이하(33℃ 포함하지 않음)로 낮추지 않는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해야한다. 해당 수당은 노동자의 당월 임금 총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각지의 고온수당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산둥성은 ‘산둥성 고온 노동 보호 방법(山东省高温天气劳动保护办法)‘을 제정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고온에서 노동자에게 강제 작업을 시키거나 규정된 방서강온비(防暑降温费)를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현*(县)이상의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서(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에서 시정 명령을 내린다. 규정된 기일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2,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형사 책임을 규명한다.

▲고온수당을 지급 받지 못 한 노동자들은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다.

1. 노동자는 소재지 현 이상의 노동보장감찰기구(劳动保障监察机构)에 신고 혹은 고발할 수 있다. 인력자원 및 사회 보장 행정 부서는 고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 시정 작업을 실시한다. 고용주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금 체불 관련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2. 기업 공회**(工会)에 상황을 보고하고 공회가 회사와 직접 협의한다. 한편, 공회가 없는 기업은 노동검찰부문(劳动监察部门)에 신고하거나 노동쟁의중재위원회(劳动争议仲裁委员)에 상소할 수 있다.

전국 인력자원 및 사회 보장 시스템(人社系统)의 공식 전화 ‘12333‘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현(县) : 중국 행정 구획 단위의 하나. 지구(地區)·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밑에 속함

**공회(工会): 한국의 노동조합과 같다.

출처 : 인민망(人民网) 5월 30일자 발췌